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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조회
이름
김소희
등록일
2020-07-01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7.2.()까지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기획부 김소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의안번호)
 
개정안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40)
31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대표,
직원회의 대표, 34조의3에 따른 학부모회의 대표 및 지역사
회 인사로 구성함.

34조의3 (신설)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로 학부모회를 두고,
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내 민주주의와 교육자
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

34조의4 (신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
에 참여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각 조항별로 별도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