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 법안명 (의안번호) |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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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40) | 안 제31조 |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대표, 교 직원회의 대표, 제34조의3에 따른 학부모회의 대표 및 지역사 회 인사로 구성함. |
| 안 제34조의3 (신설) |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로 학부모회를 두고, 학 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내 민주주의와 교육자 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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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34조의4 (신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 에 참여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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