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 2019년 최저임금 규정 고시
2019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별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충격 흡수 완화를 위하여 순차별로 산입범위가 조정되면서 시행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월 최저임금 1,745,150원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약 436,288원, 복리후생비의 경우 약 122,1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도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월 보수액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인상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그 한도액을 16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월 18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